[단독] 경찰 성비위 매년 수십건…"용두사미 대처"
[앵커]
요즘 경찰이 성비위 때문에 시끄러운 모습입니다.
지휘부는 여성범죄 척결을 외치고 있는데 정작 내부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연합뉴스TV 취재결과 경찰 성비위가 매년 수십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현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여성대상 성범죄가 반복될 때마다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여성들에게 행해져 온 차별과 폭력을 근절시켜 달라는 절실한 목소리에 응답하고자 여성 대상 범죄 근절추진단을 출범…"
단호한 행동과 달리 내부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최근 한 경찰이 후배 여경의 신상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지인능욕'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갓 취임한 경찰청장이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경찰 공무원들의 성 관련 범죄 비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
경찰 성비위는 2017년 56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6건이 발생했습니다.
처벌은 파면이나 해임, 강등 같은 높은 수위의 처벌보다는 정직 처분이 많았습니다.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더라도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해 복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양성평등 교육 강화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됐지만 용두사미식 대처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소수의 여경들이 하소연할 데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정직만으로 과연 일벌백계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땜질 처방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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